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구고등법원 1991. 7. 24. 선고 90구72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설업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0년
2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2646 판결
[부가가치세부등과처분취소][집38(1)특,415;공1990.4.15.(870),812] 부가가치세부등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
|
|
로그인 |